어쩌다 은퇴

퇴직 후 해야할 일 4 - 중도퇴직자의 연말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어쩌다 은퇴 — Thu, 28 Aug 2025 02:47:31 +0900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다니는 동안, 재경팀이나 HR 에서 요청하는 서류만을 준비하여 회사에서 계약한 세무사나 회계법인의 홈페이지등을 이용해 간단히 진행해왔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1 년 동안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했을 때 이야기이고, 여전히 내가 그 회사에 재직중일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나처럼 중도에 퇴직한 사람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특히, 퇴직 후 재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놓는 것도 추후 정산의 시기가 닥쳤을 때 이리저리 헤매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시에는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1. 중도퇴직자의 기본 연말정산 원칙

퇴직자가 마지막 근무하는 달의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1 월부터 마지막 근무월까지를 포함해 한번에 연말정산을 해준다, .
다만, 이때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까지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반영하지 않는다.
즉,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상여금・소득공제 가능한 일부 항목만 반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처 반영되지 못한 공제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퇴직후 재취업할 경우와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로 나뉘게 된다.

2.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거의 의미가 없다. 회사에서는 단순히 퇴직 시점까지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퇴직자에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연말정산, 즉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준다. 이후, 퇴직자는 다음 해 5월에 홈택스(국세청) 을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퇴사 후 소득이 더 이상 없다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회사는 중도퇴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공제항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원천징수했기 때문이다.

3.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퇴직 후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직한 회사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다. (퇴직월에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의미함)
새 회사에 해당 영수증과 각종 공제 증빙자료(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의료비 등)를 제출한다. 이는 평소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자료 다운받기를 해 온 직장인이라면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제항목(카드, 의료비 등)은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대부분 자동 반영되고, 다만, 간혹 누락된 기부금이나 개인연금 납입액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
새 회사에서 1 번과 2 번의 서류를 제출하면, 새 회사에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고, 기 납부세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준다.

만약, 전 직장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새 회사는 자사 급여만 기준으로 정산하게 된다. 이 경우, 전 직장의 소득은 누락되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해야하니, 잊지말고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자.

4.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아래 상황에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 1년을 마친 경우 (앞서 언급한 2 번의 경우)
재취업을 했지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항목(예: 기부금,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신고하려는 경우
퇴사 후,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급여 소득 + 사업 소득 합산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세무사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특히, 2,000 만원 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 이 있을 경우, 직장의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중도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 접속
- [홈택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용
전년도 소득 불러오기
- 퇴사한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동 반영
- 기타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도 자동 반영
공제 항목 추가 입력
-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동 불러오기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내역 확인 및 입력
세액 계산 및 환급/추가 납부 확인
- 환급액이 나오면 지정 계좌로 입금
- 추가 납부액이 나오면 홈택스에서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가능

5.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챙겼는가?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에 영수증 제출했는가?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했는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홈택스에서 환급액 여부 확인했는가?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사실상 간단한 원천세 정산일 뿐, 우리가 알고 있는 연말정산과는 다르다.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중요한 공제 항목은 중도 퇴사 시점에서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퇴직이 곧 세금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나는 퇴사했으니 연말정산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오히려 꼼꼼히 챙기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원칙은 단순하다.

재취업 O → 새 회사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합산 정산 가능
재취업 X → 다음 해 5월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중요한 것은 “내 소득과 공제를 빠짐없이 합산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을 놓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칠 수 있다. 퇴사와 이직이 잦은 시대,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곧 재무적 손실을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퇴직후 해야할 일 3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인기강좌

어쩌다 은퇴 — Mon, 18 Aug 2025 17:23:39 +0900

직장인이든 구직자든, 요즘 자기계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하지만 새로운 자격증이나 직무 교육을 받으려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내일배움카드) 이다.

2025년 현재 내일배움카드 제도는 더 유연해지고, 지원 범위도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 방법과 어떤 교육·훈련에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1. 내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이다. 간단히 말하면,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카드 형태로 지원해주고, 그 금액을 사용해 다양한 직업훈련·자격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지원 한도: 개인별 300만 원 + 추가 지원 200만 원 (최대 5년간 사용 가능, 추가 지원은 신청대상장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일반 직장인의 경우, 기간제, 파견, 단시간 등으로 재직중인 피보험자에 한함)
자부담 비율: 보통 훈련비의 15~55%를 본인이 부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등은 자부담 완화 또는 면제)
훈련 과정: IT·디자인·회계·어학·전문자격증 등 7천 개 이상의 과정

즉, 내일배움카드는 단순히 취업 준비생만을 위한 카드가 아니라, 재직자·자영업자·프리랜서·경력단절여성 등 누구나 활용 가능한 평생교육 지원 수단이다.

2.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내일배움카드는 만 15세 이상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일부 고소득자나 대기업 장기근속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주요 대상

구직자 (실업자, 전직 예정자 포함)
재직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포함)
자영업자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경력단절여성
대학·대학원 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제한 대상 (직장인 기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 세 이상인 사람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람

3. 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직 상태일 경우에는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구직신청을 해야만 발급 가능하다.

① 온라인 신청 (추천)

고용24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 발급 신청 → ‘훈련 대상자 유형’ 선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온라인 진단 및 훈련 필요성 확인
카드 발급 승인 후, 신한·농협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②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상담 후 발급 신청
상담 과정에서 본인의 훈련 필요성과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 진행

▶ 발급 기간: 보통 1~2주 소요

4. 내일배움카드로 할 수 있는 것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교육은 다양하다. 단순 자격증 과정뿐 아니라, 취업 직결형·창업 지원형 교육도 포함된다.

주요 사용처

IT·프로그래밍: 코딩,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회계·경영: 회계관리, 세무사 자격 준비, ERP 과정
디자인·영상: 포토샵, 영상 편집, UX/UI 디자인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제2외국어 자격 과정
전문자격증: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바리스타 등
취업 준비: 면접 전략, 이력서 작성법, NCS 직무역량 훈련

훈련 비용 구조

훈련비의 45~85%는 정부가 지원
본인은 0~55%만 부담 (일부 취약계층은 자부담 0원)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코딩 교육 과정에 참여한다면, 15~20만 원 정도만 내고 수강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IT 쪽 교육은 자부담 0 원인 것이 종종 있어서, 잘 찾아보면 개인 부담 없이 교육 수강이 가능할 수도 있다. 나의 경우, 집 근처 프리미어와 애프터이펙트 교육을 신청했고 비용은 총 65 만원 가량이었으나, 개인 부담없이 전액 국가지원 교육이었다.

5. 내일배움카드 인기강좌 TOP 10

내일배움카드 인기과정 TOP 10

6.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유리한 점

평생 사용 가능: 1회 발급으로 최대 5년간 사용
취업 지원 연계: 수강 후 취업 알선 및 연계 프로그램 지원
재직자·구직자 동일 혜택: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 사용 가능
훈련장려금 지급: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직자, 140 시간 이상 교육, 출석율 80% 이상, 실업급여 미대상자) 월 최대 11.6만원 지급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36 만원)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직장인이 퇴근 후 야간·주말 강의 수강 가능

7. 내일배움카드 신청 전 주의사항

출석률 관리 필수: 80% 미만 출석 시 지원금 환수 가능
무단 수강 취소 시 불이익: 지원 한도가 줄어듦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20만원(1회)·50만원(2회)·100만원(3회)만큼 한도가 차감)
과정별 자부담 비율 확인: 고용노동부 고시마다 자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은행 카드 연동: 본인 명의 계좌 필요 (가족 카드 불가)

내일배움카드는 단순한 교육비 지원 제도가 아니라, 퇴직·이직·재취업·창업까지 이어지는 평생 경력 관리 수단이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한도와 과정이 확대되어, 누구나 관심 분야를 배우고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퇴직 후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혹은 지금 직무가 불안정해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고용24 에 접속해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해 보자.

배움은 결국 가장 큰 투자이자, 당신의 미래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될 것이다.

퇴직 후 해야할 일 2 - 실업급여 신청

어쩌다 은퇴 — Thu, 14 Aug 2025 15:24:00 +0900

퇴직 후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 중 하나는 아마도 생활비일 것이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FIRE 족 (Financial Indepence Retire Early) 이거나 이직할 곳이 정해진 게 아니라, 아무런 준비없이 퇴직을 하게 된다면 당장 퇴직 다음달부터 급여는 끊기나 기본적으로 나가는 각종 세금들과 관리비 등으로 걱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자에게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정 금액을 실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실업자가 이직을 보다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을 지원해주는 중요한 제도다. 간혹, 내가 그동안 납부해왔던 고용보험료를 실업기간 동안 돌려받는다는 인식도 있지만, 실업급여는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돈’이 아니며,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신 규정이 반영된 수급 조건, 신청 절차, 지급액 계산,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실업급여신청을 하고 인정받게 되면 부여되는 취업드림수첩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금액이다. 실업급여는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수급자격자들이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이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라고 함은 구직급여 수급자를 일컫는다.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단순히 생활비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구직 활동 촉진이 주된 목적이다.

2.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가 지급된 날,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을 의미하며, 병가·무급휴직 기간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주 5 일제 근무일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1 주일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6 일이 된다.
- 노무제공자,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이며, 24 개월동안 노무제공자는 12 개월 이상 가입, 예술인은 9 개월, 자영업자는 1 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여야 한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만약 근로에 대한 의사가 없거나, 소득이 없다하여도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프리랜서 계약중일 경우 수급 불가하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한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수급 가능하나,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일 경우 해고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회사 이전, 직장내 괴롭힘, 출산, 육아, 질병 등 휴직이 필요하는데도 회사에서 휴직기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증빙을 제출하여 수급 가능하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활동내용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매 4 주,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3.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직 급여 금액은 ?

구직급여 일액 (수급기간 중 하루에 지급받는 구직급여 액수) 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이직 전 3 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이직 전 1 년간 평균보수의 60%	이직 전 1 년간 평균보수의 60%	기초일액의 60%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 수급자였다면 (대략 연봉 4 천만원 이상), 직전 평균임금의 60% 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수급기간중 하루에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액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상한액	66,000 원	66,000 원	66,000 원
하한액	1 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의 80%	기준 보수를 30 일로 나눈 금액의 60%	66,000 원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는 아래와 같다.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1 년 미만	1 년 ~ 3 년	3 년 ~ 5 년	5 년 ~ 10 년	10 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예시: 평균임금 90,000원, 6 년 근속, 40세 근로자의 경우 ;

1일 지급액 = 90,000 × 60% = 54,000원
지급기간: 210일 → 총 11,340,000원 지급

★ 참고 : 실업의 신고일부터 일정기간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이 있으며, 통상 7 일이다. 1 차 실업인정일은 실업신호구 보통 2 주후이므로, 8 일분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즉, 7 월 16 일에 실업을 신고했다면, 대기기간은 7 일이며, 1 차 실업인정일은 7 월 30 일이므로, 7 월 23 일부터 7 월 30 일까지 8 일분만 받을수 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

4. 구직급여 신청 절차

고용보험 상실 신고 처리 여부 확인 및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 조회 가능)
-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 1 일 근로시간, 평균 임금 등) 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함.(고용24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 팁 : 일반적으로 회사가 10 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늦게 제출할 수록 내가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할 수 밖에 없으므로, 퇴사 후 2 일 정도 지난 후 확인해보고 시스템에 뜨지 않는다면 회사 인사부에 문의하여 요청하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 회사에서 14 일이 지나도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전화 문의하니 그제서야 해주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직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후, 채용정보 ->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사전 교육 수강
- 구직 신청 후 고용 24 온라인 수강
- 고용24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 신고
- 3 번 교육 수강 후 반드시 14 일 이내 신분증 지참하여,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 신청하여야 한다.
-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 가능하지만, 가끔 대상자가 아니라는 경고가 뜨며 관할 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라고 뜬다. 전화하면 해결해준다고 하지만, 방문하면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 방문을 추천한다.

5. 구직급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실전 팁

사직서 내용이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고,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의 사본이나 관련 증빙을 가지고 있을 것.
퇴직 전에 회사 인사부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빠른 처리를 요청.
퇴직 후 3-4 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와 고용24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과 이직확인서 확인을 할 것.
온라인으로 수급인정 신청이 불가하다고 뜰 경우, 고용센터 대표전화 1350 으로 전화하여 불가한 사유를 확인하고,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신청 할 것.

실업급여는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재취업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사전 준비만 잘해도 첫 달부터 안정적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당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퇴직후 해야할 일 - 지역 건강보험

어쩌다 은퇴 — Tue, 12 Aug 2025 17:18:20 +0900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을 앞두고 가장 당황하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다. 퇴직하고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는 다시 직장명만 바뀌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이 유지되지만,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전보다 2~3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건강보험료 폭탄’이 되는것이다.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와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자.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 차이

①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한다.

- 보험료 산정산식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보수월액 보험료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 본인 부담 3.545%
월급 외 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나, 보수외 소득 (현상금, 번역료, 퇴직금, 비과세 근로소득) 이 연간 2,000 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수외 월액소득보험료도 부과됨.

- 예시: 월급 500만 원

총 보험료: 500만 × 7.09% = 354,500원
본인 부담: 177,250원 (회사도 동일 부담)

② 지역가입자

- 지역건강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재산보험료

소득 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재산보험료 = 재산점수 x 208.4 원 (재산 가액을 점수로 환산후 점수당 208.4 원을 곱하여 산출, 재산은 부동산·선박 항공기까지도 다 포함. 4천만원 이상의 고액 자동차 포함은2024 년 2 월에 폐지되었음)

- 장기요양보험료(지역건강보험료 x 12.95%)

소득금액(연소득 기준)

연금소득은 전년도 소득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소득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반영
- 사업소득
“사업소득 등＂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합산 입력)
연금·근로소득의 경우 연금 또는 근로소득으로 계산.
-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전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
보험료 산정시에는 총 연금소득 금액의 50%만 반영됨.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귀속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
보험료 산정시에는 입력하신 금액의 50%만 반영됨.
해당 귀속년도에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기간 제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금액과 신고내역(장기 80%, 단기 40%) 만큼 보험료 산정에 반영됨.

재산금액(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과세표준액)

재산 자료는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기준임. 공시지가나 현재 호가, 시가 등이 아님.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대한 자료는 매월 반영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과 예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에 가면 본인의 지역 건강보험 모의 계산 가능하다. 민원서비스 ->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쉽게 나의 보험료가 얼마가 될지 예상할 수 있다. 임의 계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재산금액을 정확히 알아서 넣는 것이다. 보통 공시지가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의 건강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다. 나 또한 재산을 공시지가로 잘못 넣었더니 보험료가 직장 보험료만큼 나와서 깜짝 놀라, 직장인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까 생각도 했다.

내가 소유한 부동산의 과세 표준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매해 7, 9 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청구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시로 과세표준이 3 억인 집을 넣고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경우를 산정할 경우, 한달 건강보험료는 ;

과세표준 3 억인 집외에 소득이 없을 경우, 매월 지역건강보험료는 160,270 원이 부과된다.

3. 퇴직 후 선택 가능한 건강보험 절약 방법

퇴직 후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1) 피부양자로 전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연금 포함)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이거나 5.4억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8억원 이하(단,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퇴직 후 36개월까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유지 가능하다. 본인의 재산과표가 높아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걱정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건

퇴직이전 18 개월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 년이상일 것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퇴직 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장점: 퇴직전 월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전환 시보다 보험료가 낮을 경우 보험료 절감 가능
단점: 3년 한정, 이후 자동 지역가입자 전환

아무래도 직장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보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알아서 급여에서 떼가니 큰 걱정은 없었지만, 퇴직을 하고 보면 이런 저런곳에서 돈이 나갈 일이 생긴다.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에 내가 편입될 수 있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겠으나, 아니라면 어느 조건이 내게 더 유리할 지를 보고 지역가입자로 남을 지 아니면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할지 결정하여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을듯 하다.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로 넣었을때, 연금 수령가능 시기와 수령금액

어쩌다 은퇴 — Mon, 11 Aug 2025 16:30:16 +0900

예전에는 퇴직금을 받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퇴직금을 대출 상환, 부동산 투자, 자녀 혼수·결혼 비용 등으로 써버리고 나면, 정년 이후 노년기에 안정적인 소득 없이 빈곤한 삶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3년 기준 40%를 넘었고,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한다. 평균수명도 늘어나면서 ‘퇴직 후 빈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의무 이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55 세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어 받게 되는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되며, IRP로 이체하면 퇴직금에 발생했던 세금은 모두 이연되어 연금 수령 시 분할 납부하게 되고, 10년에 걸쳐 받으면 최대 30% 세율 감면 혜택을 받는다. 물론, IRP 로 받은 퇴직금은 계좌를 해지하여 즉시 일시금으로 찾을수 있으나,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전액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IRP에 넣어서 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언제부터 인출이 가능하고, 인출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퇴직금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 IRP 로 받아서 과세 이연을 한 다음, 55 세 이후부터 연금 개시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1. IRP(퇴직연금) 인출 가능 시점

2025년 기준, IRP 계좌의 인출 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인출 가능 조건
정상 퇴직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5년 이상
조기 퇴직	만 55세 미만이라도 퇴직 시 IRP 개설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만 55세 전까지 인출 불가
예외적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사망 등
연금 개시 후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 형태로 수령 시작 가능 (연금 개시 연령은 법적으로 55세이나 향후 단계적 상향 가능성 있음)

55세 이전에 IRP 해지 시, 기존 퇴직소득세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며, 연금 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연금 개시전 IRP 중도 인출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출된 중도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2. IRP에서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방식

IRP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분할 납부 가능하다. 그리고, 10년 동안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세율 = 퇴직소득세 × (70% 또는 60%)
감면율:
- 10년까지 : 30% 감면 → 퇴직소득세 × 70%
- 11년차부터 : 40% 감면 → 퇴직소득세 × 60%

이전 글 퇴직소득세 예시에서, 퇴직금 2억 원, 근속연수 20년, 퇴직소득세 702만 원 발생 시 ;

일시금 수령: 세금 702만 원 즉시 납부
IRP 10년 수령: 702만 × 70% = 491.4만 원 (10년간 나누어 납부)
연금 수령 11 년차부터는 40% 감면이므로, 만약, 55 세가 되었으나 당장 연금이 필요없다하더라도, 연금 개시를 당장 시작하고 매년 1 만원이라도 찾으면, 이후 65 세 이후에 찾게 된다면, 420 만원 가량의 세금만 내면 된다.

3. 연금 수령 금액 산정

그럼 매해 내가 찾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나 될까?

연금수령한도 = 현재 퇴직연금 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앞서 말한 예시의 경우, 자금을 전혀 운용하지 않고 이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기준으로 잡을 경우, 10 년에 걸쳐 나누어 낼때 아래와 같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계좌 평가액	연금수령연차	수령가능금액
200,000,000 원	1	24,000,000 원
176,000,000 원	2	23,466,667 원
152,533,333 원	3	22,880,000 원
129,653,333 원	4	22,226,286 원
107,427,048 원	5	21,485,410 원
85,941,638 원	6	20,625,993 원
65,315,645 원	7	19,594,693 원
45,720,951 원	8	18,288,381 원
27,432,571 원	9	16,459,543 원
10,973,028 원	10	10,973,028 원

4. IRP 수령 시 유리한 케이스

퇴직금 규모가 크고, 당장 큰 자금이 필요 없는 경우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 (퇴직소득세율 절감 효과 큼)
장기 재직으로 근속연수가 길어 퇴직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향후 소득이 낮아져 연금 수령 시 세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IRP 활용 시 주의사항

55세 이전 해지시 발생하였던 퇴직소득세 전액 추징이 되며, 감면 혜택은 소멸됨
퇴직연금 수령 중이라도 연간 인출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외 수령으로 간주, 해당 금액만큼 퇴직소득세가 감면없이 부과됨
IRP 내 운용상품 손실 시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 (운용은 본인 책임)
연금 개시 후에도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됨 (3.3%~5.5%), 인출한도 초과시 16.5% 의 연금소득세 부과함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다. IRP를 통해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면서, 장기적인 생활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55세 이전에 퇴직했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을 받지 말고, 추가로 IRP 계좌에 입금하여 운용해서 자신의 자산을 불려 노후를 대비해야한다. 55 세 이후라면 퇴직금을 IRP 로 받아 유지하면서 최소 금액이라도 연금 개시를 하고, 세금 감면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진짜 현명한 퇴직금 사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 퇴직소득세 계산 및 절세 방법

어쩌다 은퇴 — Thu, 7 Aug 2025 13:43:48 +0900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가장 기대하는 금액은 퇴직금이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몸 바쳐 일한 대가이기에, “이제 좀 쉬어가도 된다”는 위로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퇴직금을 수령해보면, 당황스럽게도 내가 받은 퇴직금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세금이 공제되어 나온다.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떼이지?”라는 의문이 들지만, 회사는 “국세청 기준대로 처리했다”는 답변할 따름이다.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은 근로소득세와 달리 세금 없이 전액 받는 돈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퇴직과 관련된 모든 급여항목은 ‘퇴직소득세’라는 분명한 법적 세금이 부과되며, 일시금 수령 시 상당히 큰 금액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는 이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되며, 퇴직 후 뒤늦게 “내가 더 받을 수 있었던 돈은 없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퇴직소득세는 왜 부과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떻게 줄일 수 있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1. 퇴직소득이란?

국세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아래와 같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라면, 2 번째 항목인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즉 퇴직금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합의 퇴직에 따른 위로금도 퇴직소득세 대상인가?

많은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 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이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문제는 이 금액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퇴직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낮지만,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세 누진세 적용으로 과세되기에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회사의 HR 이나 재경팀과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퇴직과 함께 지급되는 금액’으로 명시
‘퇴직 위로금’, ‘명예퇴직금’, ‘전직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기재
근속연수와 연계된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 없이 급여처럼 지급
퇴사 전 지급되거나 퇴직사유와 무관하게 지급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한다

3.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려운 듯 해도 간단하다. 받은 퇴직 소득액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한다음, 12 배로 한 다음 근속연수로 나누면 20 년간 평균 연급여를 얻을수 있다. 여기서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다음, 과세표준을 얻게 되고, 이 과세 표준에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아까 나누었던 20 년을 다시 곱하고 12 배를 나누어 주면 된다.

예를 들어, 20 년 근속자가 퇴직시 2 억원을 수령하면 702 만 5 천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한다.

과세 표준 계산	퇴직소득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장해보상금 등)	2 억원
	근속연수공제	표 1 참조	1,500 만원 + (20 년 -10) x 250 만원 = 4,000 만원
	환산급여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 × 12 배 /정산근속연수	(2 억원 - 4,000 만원) x 12 / 20 년 = 9,600 만원
	환산급여 공제	표 2 참조	4,520 만원 + (9,600 만원 -7,000 만원) x 55% = 5,950 만원
	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9,600 만원 - 5,950 만원 = 3,650 만원
퇴직소득세액계산	환산산출 세액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3,650 만원 x 15%) - 126 만원 = 421.5 만원
퇴직소득세액계산	퇴직소득 산출 세액	(환산산출 세액 × 정산근속연수 / 12배)	(421.5 만원 x 20 년) / 12 = 702.5 만원

(표 1)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별로 차등공제)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이하	근속연수 X 100만원
10년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 x 200만원
20년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x 300 만원

(표 2)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차등공제
8 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 천만원 이하	800만원+(800만원 초과분의 60%)
1 억원 이하	4,520만원+(7,000만원 초과분의 55%)
3 억원 이하	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 억원 초과	15,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표 3) 2025 년 퇴직소득 과세 조견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 만원 이하	6%	없음
1,400 만원 초과 ~ 5,000 만원 이하	15%	126 만원
5,000 만원 초과 ~ 8,800 만원 이하	24%	576 만원
8,800 만원 초과 ~ 1억 5,000 만원 이하	35%	1,544 만원
1억 5,000 만원 초과 ~ 3 억원 이하	38%	1,994 만원
3 억원 초과 ~ 5 억원 이하	40%	2,594 만원
5 억원 초과 ~ 10 억원 이하	42%	3,594 만원
10억 원 초과	45%	6,594 만원

4.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현재는 55 세 이전에 퇴직하면 반드시 퇴직급여를 IRP 통장으로 받게 되어 있다. 물론, 당장 소득이 없어져서 생활비나 또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쓰겠다고 한다면 이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기는 하나, 퇴직금을 받았던 IRP 통장을 해지하고 퇴직소득세를 내고 받아야 한다. 일부만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퇴직급여를 IRP 나 연금저축계좌로 수령했을 경우, 나에게 부과되었던 퇴직소득세는 당장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전체 퇴직급여가 통장으로 보내지게 된다. 이후 55 세가 되어 연금을 개시하게 되었을 경우, 10 년간 나누어 찾을 때 찾을때마다 내게 부과된 퇴직소득세를 그 금액만큼 내면 되는데, 30% 감면된 금액으로 내면 된다. 즉, 아까 예시로 든 702.5 만원의 퇴직소득세는, 10 년에 나누어 연금으로 나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총 491.75 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55 세 미만	55 세 이상
퇴직금	IRP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
퇴직위로금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

마무리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다만, 퇴직할 때마다 받는 나의 퇴직급여는 갑자기 생긴 여유돈이라는 생각으로 일시금으로 받아 쓰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IRP 통장에 넣어 내 미래를 위한 기초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주택마련 등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에 따라 근속기간을 전체 근속연수로 환산하여 다시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으니, 최종 결정된 세액이 기납부세액을 빼고 현재 세액보다 낮다면 이 방법을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돈, 전부 정리했습니다｜실업급여·위로금·퇴직금까지

어쩌다 은퇴 — Tue, 5 Aug 2025 19:51:04 +0900

퇴사를 앞두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하나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이고, 얼마나 될까?”하지만 현실에서는 퇴직금만 생각하다가 중요한 항목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는 받으려면 자격이 까다롭다고 하고, 위로금은 받으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소문도 들었다. 실제로 나도 그런 말들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고용센터와 노무사, 변호사에게 확인해야만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돈, 다 알고 계신가요? 퇴직금부터 실업급여, 위로금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금액들을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했다.

이 글은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모든 돈’을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한 글이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기준과 사례를 포함해, 당신이 퇴사 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퇴직금을 포함해 실업급여와 위로금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현실적으로 짚어보겠다.

1. 퇴직금 – 1년 이상 근속자라면 반드시 받는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인 금액이다.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경우,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계산법: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합의 시 연장 가능)

평균임금 산출법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A. 3개월간 임금총액

B. 상여금 가산액: 직전 12개월 상여금 × (3개월/12개월)
C. 연차수당 가산액: 연차수당 x 미사용일수 × (3개월/12개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팁 :

계산하기 어렵다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퇴직금 예상액을 알 수 있다.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준하는 형태로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2. 위로금・보상금 –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협상 가능한 현실

위로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합의 퇴사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IT 업계의 경우 프로젝트 종료나 팀 해체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 제시할 경우 최소 6 개월에서 2-3 년치 정도의 급여로 위로금으로 합의하기도 하고, 권고사직은 아니나 최근 LG유플러스의 경우 최대 연봉의 3 배및 학자금까지도 희망퇴직시 위로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위로금 관련 정보

지급 조건: 회사와 협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짐
보통 범위: 통상 3 개월 ~ 3 년, 혹은 근속연수만큼의 개월수 x 월급여, 업계별로 상이함
형태: ‘명예퇴직금’ 또는 ‘전직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
서면 계약 필수: 금액, 지급일, 명목을 명확하게 계약서로 남겨야 함

⚠ 실업급여와 중복 가능 여부
→ 가능하다. 단, 퇴사의 자발/비자발 여부가 핵심이다. 2025년 현재, 위로금 수령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위로금 사례

구조조정, 직무 폐지 등의 사유로 회사를 나온 경우
합의 퇴사더라도 회사가 먼저 제안한 경우
위로금 계약서와 함께 ‘비자발적 퇴사 사유서’를 제출하면 인정 가능

3. 실업급여 – 퇴사 후 생계와 이직을 위한 핵심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소 180일 이상 (6개월)
퇴사 사유	비자발적 사유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자발적일 경우, 근로가 불가했던 사유 및 증거제시 (질병, 직장내 괴롭힘등)
구직 활동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기한	퇴사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수급 금액 및 기간

금액: 평균임금의 60%
(2025년 상한: 하루 약 7만 원 수준)
지급기간: 120일~270일
(나이·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유형 (예시)

구조조정 대상자
대기발령 후 사실상 업무 배제
계약 종료 후 재계약 거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회사로부터 먼저 권고사직 제안받음
질병, 부상으로 인해 병가 혹은 휴직 요청 받았으나 회사가 거절하여 퇴사
근로계약 당시와의 조건 변동 혹은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 팁 :
실업급여를 원한다면, 사직서에 ‘본인 자발적 퇴사’ 문구는 절대 쓰지 말 것. 회사 측에서 먼저 퇴사를 제안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유리하며, 자발적일 경우, 단순히 '일신상의 이유' 가 아니라 퇴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것.

4.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정산 항목들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 × 1일 통상임금 (기본급+정기수당) 으로 환산 지급
퇴직 전 성과급	회사 규정에 따라 발생 시 정산
직책수당, 자녀수당 등	매월 지급되던 수당이 있다면, 정기 수당에 해당하므로, 월 중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가능
미지급 급여	월 중 퇴사 시 해당 기간 근무분 지급

❗ 팁 :

퇴직을 12 월 말에 했을 경우, 성과급 산정기준이 1 월 1 일 ~ 12 월 31 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것이었다면, 퇴직하였다하더라도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지급규정에 따라, 퇴사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 볼 것.

마무리 – 퇴사 후, 당신이 챙겨야 할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다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그렇기에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고, 이직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

회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든,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더 탄탄히 만들어갈 차례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권리를 스스로 챙기고, 나의 선택이 나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퇴사 압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노무사, 법무사 상담 내용으로 본 선택지

어쩌다 은퇴 — Mon, 4 Aug 2025 19:26:25 +0900

회사로부터 반복되는 권고사직 제안을 받는 가운데, 나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전 글들에서 밝혔듯, 회사는 나에게 대기발령과 휴업 명령을 계속 연장하며,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고 있었다. 복직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며 재직을 유지했지만, 휴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신적으로도 고립되고, 스스로를 지키는 일마저 점차 힘들어졌다. 결국 나는 3명의 노무사와 2곳의 노무법인 변호사와 상담했고,그 과정에서 회사 조치에 대한 법적 해석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다.

이 글은 그 중 각각 1 명의 변호사 및 노무사와의 상담 내용과, 내게 제시된 실제 대응 전략들을 정리한 것이다. 물론 모든 상황이 같을 수는 없지만, 회사로부터 퇴직을 강요받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참고할 수 있는 글이 될거라 믿는다.

지속되는 퇴사압박, 노무사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

1. 노무사 상담 요약 – “정당한 해고는 아니라는 결론”

대기발령과 휴업 조치를 반복하며 퇴직을 종용받는 상황에서, 나는 노무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지금 이 상황은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을 거절해도 되나요?
지금 퇴사하면 손해일까요?

이에 대해 노무사는 해고의 3가지 유형을 먼저 설명했다.

✔ 징계해고: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
✔ 통상해고: 건강 문제 등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내 사례는 이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징계 사유 없음
건강 이상 없음
회사의 경영 상황이 긴박하다고 보기 어려움

그 결과, 노무사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정당한 해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권고사직 외에 당신을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내가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퇴사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회사는 인사발령, 보직 변경, 근무 장소 변경 등으로 퇴사를 유도할 수 있지만,이러한 조치는 경우에 따라 부당인사발령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퇴직을 압박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노무사가 제시한 두 가지 선택지

① 퇴직 위로금을 받고 합의퇴사
② 재직을 유지하며 부당조치에 대응

당장,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소송을 선택하여 업무 복귀, 즉 재직 유지 상태를 선택할 경우, 노무사는 현실적 조언도 함께 전했다.

“회사는 복직시킨다 하더라도 수개월에 걸쳐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게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 경력 단절, 사회적 고립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현실적인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자문비: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대응 비용
법적 대응비: 노동위원회 진정서, 출석 대리, 서면 대응 등

2. 변호사 상담 요약 – “이건 명백한 ‘고립 전략’입니다”

노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이 상황을 보다 전략적으로 해석했다.

“회사는 근로자를 직접 해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기발령, 휴업, 출입 정지 등으로 심리적 퇴사를 유도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고립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 의사 확인 없이 사내 공지로 퇴사 사실이 전달되었고, 조직도에서도 이름이 삭제되었으며, 회사 이메일 계정도 정지되었다.
변호사는 이를 명백한 인격 침해 및 명예 실추 행위로 판단했다.

변호사가 제시한 3가지 대응 전략

① 회사 제안 수용 및 조건 협상

회사는 xx 개월치 보상금 조건으로 합의퇴사를 제안함
실업급여 수급 가능 (비자발적 사유 증빙 필요)
협상 시 명예회복 조건 포함 가능

“단순히 퇴직 보상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퇴사 이유 정정, 레퍼런스 제공, 내부 공지 수정 등 명예 회복 방안도 포함해야 합니다.”

② 휴업 명령의 부당성 제기

노동위원회에 ‘휴업명령 철회’ 구제신청 가능
기준: 직무가 있음에도 3~6개월 이상 미배정된 경우
법원 소송 가능: 직무 부여 청구, 상대적으로 기한 유연

상담 당시에도 ‘내 업무가 사라진 것이 아닌, 동료들에게 분배되어 야근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회사의 “업무 부재” 주장과 모순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③ 명예 회복 요구 및 경력 보호 요청

“회사가 퇴사 사실을 외부에 통보하거나 사내 공지로 퍼트렸다면, 그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을 묻고, 정정 또는 사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의 비슷한 사례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다.

참고 사례: 외국계 기업 해고 소송

법무팀 부서 폐지 → 통상해고
1·2심 모두 근로자 승소, 대법원 계류 중
회사는 복직 포기 조건으로 소송기간 내 임금 및 1년치 급여 추가 제안
당사자는 금전 합의 거부 후 계속 소송 중

“소송이 길어지면 피로감이 클 수 있지만,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경우에는 소송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지지한다

이 글은 단순히 '싸우는 법'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합의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끝까지 맞서는 것이 옳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 중요한 것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한지,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지, 내가 그 모든 상황을 감내하고 견디어 나갈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회사의 퇴사 조건을 받아들이기 전, 그 선택이 정말 나의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되묻는 시간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상황이 그들에게는 절대 최종일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최종적으로 회사와 합의하기로 했다.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회사와 싸우게 될 경우, 몇년의 시간을 보내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것 같았고, 또한 복직하여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하더라도 분명 회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퇴사시키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기에, 그러는 동안 내가 받을 마음의 상처들 또한 작지 않으리라 판단했다. 이길 수 있다고 믿었지만, 내가 상처받을 그 아까운 시간들을 좀 더 나를 위해 쓰기로 했다.

당신이 어떠한 선택을 내리든, 당신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직위로금을 받았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 알고 싶다면 클릭 ;

퇴직위로금을 많이 받으면 당장 실업급여 못 받는다? - 실업급여 유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어쩌다 은퇴 — Thu, 31 Jul 2025 19:44:39 +0900

“퇴직금이랑 퇴직 위로금 1억 넘게 받으면 실업급여 한동안 못 받는다더라.”
직장을 떠나는 것을 준비하던 어느 날, 내 귀에 들린 말이었다. 나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제안받았고, 회사는 10년 넘게 근속한 나에게 퇴직금 외에 일정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제시했다. 고마운 마음보다는 억울한 감정이 더 컸었지만, 당장 이직 준비를 하지 않았던 내가 당장 알아보아야 할 것은 실업급여였다.

당장 퇴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 위로금을 받았다면 수급이 안될수도 있다던데....

정말일까? 인터넷에는 여전히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합계가 1억 원 넘으면 3개월 유예된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거절당한다”는 글이 많았고, 나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직접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고, 법령까지 확인했다. 그리고 알게 된 진실은, 노무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아직도 오래된 법을 기준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1.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 위로금이 많아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왜 퇴사했느냐' 에 달려있다.

퇴직위로금 수령 여부와 그 금액의 크고 작음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위로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그 퇴사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실제로 고용센터에서도 “수령 금액은 수급 기준과 무관하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2.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 과거 법령 정리)

내가 이 내용을 확인해보기로 한 것은 단순한 의문에서였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의 가장이 20 년을 근무하고서 정리해고 당한다고 가정하고, 그의 연봉이 6 천만원이면서 퇴직위로금을 3 개월치를 받았다면, (20 개월 X 500 만원) + (3 개월 X 500 만원) = 1 억 1 천 500 만원을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게 되고, 당장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생계가 막막할텐데, 3 개월동안 실업급여 수급을 유예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예전보다 고액연봉자가 많고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이 잦아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 억을 넘기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이 되었고, 또한 퇴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IRP 통장으로만 받아 퇴직연금으로 사용하게 법으로 정해놓고서, 실업급여 수급을 3 개월씩이나 유예한다면 자산이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일반 서민들은 당장 생계를 어떻게 꾸려야하는지 고민에 빠질 것인데, 정부는 그걸 고려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가에 대해 의문스러웠다.

인터넷을 통해서 노동OK, 법령, 네이버 지식인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찾아보았지만, 법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2024 년 어떤 블로그의 글에서도 1 억원이 넘으면 3 개월 지급유예가 된다는 것이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2022 년 관련 질문에서 네이버 지식인에서 노무사조차도 지급유예가 된다고 답한 것도 보았을 정도로, 어디에도 이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없다는 것이다.

내가 확인한 결과, 이 오해의 근거는 실제로 존재했던 과거 제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 조항은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유효했으며,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었다:

퇴직금·위로금·전직지원금 등을 합산해 1억 원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개시일이 최대 3개월 유예

하지만 이 조항은 2015년 법률 제13042호 개정으로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후에는 해당 법 조항 자체가 삭제되어 현재는 '수령 금액이 많아도 유예되지 않는다' 는 것이 법적 사실이다.

고용보험법 제59조 (삭제 전)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당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실한 자에 대해 실업신고일부터 3개월 동안 구직급여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수급자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유예되는 수급자의 수급기간은 원래 수급기간에 3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59조의 유예 대상 금액 기준)
① 대통령령이 정한 '고액 금품'이란,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이직 당시 받은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금품(임금 제외)을 말한다.

3.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금액이 아니라 ‘퇴사 사유’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함 (해고, 권고사직 등)
② 피보험 단위기간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③ 재취업 의사와 능력	실업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 중일 것
④ 수급 자격 제한 사유	없음 (무단결근, 형법 또는 직무관련 형사처벌, 자진 퇴사 등은 제한됨)

즉, 위로금을 많이 받았다하더라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24년 감사원에서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했고, 특히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많은 코드 23번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실질 조사·점검을 지시하여 고용노동부의 대규모 진위 조사와 함께 특별점검이 실시된 바 있어, 최근에도 실업급여 신청시 코드 23 번의 경우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10 년이상 장기 근속 후 퇴직시, 희망 퇴직과 같은 자발적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려고 하는 지를 의심하여 그 사유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마무리

위로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유예되거나 박탈된다는 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떠도는 가짜 정보에 괜히 불안해하거나 고민하다가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차분하게 퇴직 후 앞날을 준비해보자.

실업급여 수급에 중요한 건 사직서에 쓰는 문구, 퇴사 사유 입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다.

☞ 다음 글에서는 해고통보를 가장한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대기발령・휴업을 겪은 이후, 제가 노무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핵심 조언과 그에 따른 나의 최종 선택을 상세히 기록하려 한다. 모두가 같을 수는 없겠으나,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현실적인 가이드가 되기를 바란다.

사직서, 꼭 써야 하나요? – 사직서 강요시,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

어쩌다 은퇴 — Wed, 30 Jul 2025 19:35:53 +0900

어느 날 갑자기 상사나 HR 담당자가 조용히 부른다. “우리, 좋게 마무리하자”는 말과 함께, 책상 위엔 ‘사직서 양식’이 놓여 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속이 하얘지며 당황하게 된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그 자리에서 서명하고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정말로, 회사의 요구대로 이 문서를 써야만 하는 걸까? 거절하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걸까?

이 글에서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법적 효력, 실업급여 수급 여부, 그리고 실제 대응사례를 바탕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나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다.

1. 사직서 강요, 거절할 수 있을까?

사직서는 자발적인으로 '퇴사’ 의사를 스스로 밝히는 공식 문서다.

근무 중 어떠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인사고과 점수도 높았고, 본인이 이직, 혹은 다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자의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 제의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며, 이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취해지는 회사의 인사 조치는 부당할 수 있다. 앞선 글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의해 정당한 이유없는 퇴사 권고는 부당 해고에 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로 퇴사 관련 문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하거나, 분위기를 통해 이를 작성하게 만드는 것 또한 부당한 조치이며 거절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회사는 사직서를 강요하거나 서명을 요구할 수 없다.

상사가 "스스로 정리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한다
HR이 구두로 사직서를 내라고 종용한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언급한다
대기발령・휴업 등의 인사조치 후 퇴사 합의를 요구한다

위와 같은 방식들은 모두 자발성이 결여된 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는 불법이다.

2. 사직서를 쓰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

자발적이지 않은 퇴사일 경우, 사직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어찌되었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니 '일단 쓰고 나가자'는 결정을 내리지만, 이후에 다음과 같은 법적·경제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한다.
사직서는 ‘자진 퇴사’의 대표적인 증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회사가 사실상 해고를 종용한 것이라도, 서면상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수급이 어려워진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어렵다

사직서를 쓴 경우, ‘내가 스스로 퇴사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 뒤에 법적으로 "회사가 강요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역전된 입증 책임이 생긴다.
복직, 위로금 등 금전적 배상 청구도 매우 어렵다.

3. 실제 사례: 나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나에게 퇴직 위로금을 제안하며 사직을 권고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직무가 없어졌고, 조직 개편이 있었으며, 너 하나만 빠지면 조직은 원활히 돌아간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퇴사의사가 없습니다. 저의 직무가 없어졌다는 사측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며,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후, 회사는 대기발령과 휴업명령이라는 조치를 이어갔지만, 나는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직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으며, 회사와 최종 협의에 이르기전까지는 퇴사하지 않겠다는 나의 입장을 문서로 명확히 남겼다.

또한 LinkedIn 이나 다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지도 않았고, 헤드헌터들에게도 일절 연락하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다음 직장을 알아본다는 사실이, 회사에게는 내가 퇴사를 받아들이거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나와의 지리한 싸움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4. 사직서 강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

잊지 말자. 법에서는 엄격히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또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 합의 문서 작성을 거부한 것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 76조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 사직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대기발령·직무배제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한 실제 판례도 있기에 회사의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법은 근로자의 편이다.

대법원 2003다30260 판결 (회사 책임의 입증 부담)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의사가 자발적이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압박을 가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강요된 해고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직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사직 당시의 정황(압박, 대기발령, 직무배제 등)에 따라 법적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사직서에 이런 문구는 조심!

이후, 아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다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면 최고의 결과이겠으나, 어쩔수없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 권고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직서를 작성해야 할 순간이 올 수 있다. 당장 이직할 다른 직장이 없고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한다면, 최종 사직서 작성시 주의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퇴사함을 동의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합니다."
"회사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퇴직 위로금 수령함."
"회사에 어떠한 법적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장은 향후 실업급여나 법적 구제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절대로 무심코 서명하지 말고, 내용을 꼼꼼히 읽은 뒤 조정 요구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예시로, 반드시 비자발적인 퇴사임을 밝혀야 한다.

경영 악화를 사유로 한 인원감축으로 회사의 권유에 의해 사직함
사업부 폐지로 인한 권고 사직

또한, 회사에서 퇴직합의금을 제시한 경우 이에 대한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사직서에 퇴직합의금의 내용과 지급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고,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퇴사 동의 및 관련 합의는 무효이며 퇴직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 및 복직시킨다' 라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가끔, 사직서를 받기 위해 위로금을 구두로만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사직서에 권고사직에 따른 회사와의 합의 내용을 추가해두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추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제소가능하며 복직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무리

사직서는 단순히 퇴직을 밝히는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누가 퇴사의 책임을 지는가를 결정하는 문서다. 자발적이지 않은 퇴사 사유일 경우, 회사에선 좋은 말로 포장하겠지만, 결국은 회사가 해고의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시도일 수 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요청한다면, 절대 서두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 다음 글은 퇴직위로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퇴사를 권유받고 일정 금액의 위로금과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 그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 권고 사직을 거부한 후 할 수 있는 대응들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

권고사직을 거절한 후, 내가 실제로 한 대응들